일 방위백서 독도 첫 거론/“불투명 요인” 지적

◎북 미사일·핵 우려 표명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북한 중국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시아 각국이 경제성장으로 군사력의 확충 근대화를 꾀하고 있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미군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15일 전망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발표된 방위백서에서 지난 78년 이후 19년만에 처음으로 독도(일본이름 다케시마·죽도) 영유권 분쟁에 언급하면서 ‘북방영토,다케시마,한반도,남사군도등 제문제가 일본 안보상 불투명·불확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보유 가능성과 관련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 안보에도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평양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부문에서 백서는 “북경 지도부가 경제 개혁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군비 증강속도가 다소 늦춰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보면서도 “강택민 체제하에서 군사력 현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