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보증보험 사기 적발/서류위조 양곡 대출·차 구입 되팔아

◎10명 구속·9명 입건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표성수 부장검사)는 9일 변제능력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워 양곡을 대출하거나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서찬복씨(39·영등포구 당산동)와 박현철씨(40·미곡상·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등 10명을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장모씨(38·보증알선업)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보증보험증권만 있으면 양곡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부동산등기부등본을 위조해 지난 6월초부터 모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농협에서 7차례 걸쳐 3억원 상당의 양곡을 대출받는 등 지난 7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모두 22억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고급승용차 15대를 구입,원래 가격의 70%의 금액으로 중고시장에 파는 등 최근까지 45차례에 걸쳐 6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