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31일까지 불량서클 완전해체/관련부처 대책 요약

◎폭력만화·음란비디오 등 강력 단속/학교폭력 추방 국민운동 적극 전개

김영삼 대통령은 8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관련 부처로 부터 대책을 보고받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강운태 내무부장관과 최상엽 법무·안병영 교육부장관,김종민 문화체육부차관이 보고한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소개한다.

▷학교폭력분위기 제압◁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일제조사=1단계 긴급조치로 여름방학전까지 경찰과 교육청·학교가 공동으로 불량써클 및 불량학생의 실태와 집단괴롭힘,금품피해정도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정도가 심하거나 싱습적이고,범죄성이 있을 때는 경찰에서 정밀조사하여 사법처리한다.

▲불량써클 와해=8월31일까지 불량써클을 완전히 와해시키고,불량써클이 조직폭력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추적·조사하여 사전에 차단한다.

▲신고 및 상담활동 강화=경찰서 및 시·군·구에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관련사항을 다른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학교담당 전담경찰관제 실시=전국 4천634개 중·고교에 전담경찰관을 배정하여 학교폭력 업무만을 전담토록 한다.

▲학교폭력 위험지역 특별관리=학교폭력 발생정도에 따라 A·B·C급으로 분류하여 A급은 취약시간대에 정복경찰을 2인 1조로 고정배치하고,B급은 1일 3차례 이상,C급은 1일 1차례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한다.

▲통학로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야간 취약시간대에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 7천784개소에 경찰관 1만3천427명을 집중배치한다.

▷폭력을 유발시키는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업소 및 판매행위 일제단속=만화방,전자오락실 등에서 폭력만화,음란비디오를 제공·판매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한다.비디오방,소주방,단란주점 등 성인대상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청소년출입금지표찰」을 부착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단속한다.

▲‘폭력없는 안전지역(Blue Zone)’확대 운영=유흥가·유원지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청소년지킴이」로서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한다.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중으로 하반기에 모든 시·군·구로 대폭 확대한다.

▲청소년 비행유발장소를 점검·정비=가출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도시주변의 철거주택,빈집,움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주유소,24시간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장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방문지도를 한다.

▷학교폭력추방 국민운동 전개◁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청소년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벌인다.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와 자녀에 대해 관심갖기,불우·비행청소년과의 자매결연에 중점을 둔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과 쉼터,길거리농구대 등 놀이공간을 확충하고,연극·영화상영,음악회 개최 등 건전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거리폭력 대책◁

▲거리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하반기 민생치안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도시 유흥가 주변,역,터미널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순찰을 강화하고,전국 166개소에 여름경찰서를 운영,피서지 폭력과 성폭력을 예방·단속한다.여자형사기동대를 성폭력 수사 및 상담요원으로 운영한다.

▲밤거리 치안대책=112기동순찰을 강화하고,길목 검문소를 확대 운영한다.외근형사를 최대한 동원,밤거리에 유동배치한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