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에 전담 경관 배치/학교폭력대책/일 폭력만화 유포 강력단속
수정 1997-07-09 00:00
입력 1997-07-09 00:00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담 경찰관을 1명씩 배치하여 학교폭력업무만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전국 52개 검찰청에 「학교폭력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형사부 검사 386명을 학교지도검사로 지정,한사람이 5∼6개 중·고등학교를 맡도록하여 집중적인 선도 및 단속활동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내무부와 법무·교육·문화체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통학로 주변에 대한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하여 폭력사각지역을 해소하는 한편 야간 취약시간대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등 취약지역 7천784곳에 1만3천427명의 경찰관을 배치키로 했다.
또 폭력성이 강한 일본만화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600여종의 일본폭력만화 가운데 80%에 이르는 무단복제품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강력히 단속하고,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폭력만화를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중파방송 및 유선방송을 대상으로 하오 1시부터 하오 10시까지를 청소년보호시간대로 설정,유해내용의 방송을 금지토록 했다.<서동철 기자>
◎“폭력근원 제거해야”
김영삼 대통령은 8일 최근 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강운태 내무 최상엽 법무 안병영 교육장관과 김종민 문화체육차관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을 보고받고 “학교폭력은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폭력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목희 기자>
1997-07-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