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실태공표부터 정확히(사설)

환경부가 드디어 서울·인천 및 경기도 15개시 등 수도권 17개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이는 7월부터 2년내 지자체별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악취를 포함하여 오존,이산화질소,미세먼지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구체적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또 목표기간내 달성되도록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최근 연일 발령되는 오존주의보만 보더라도 대기오염을 이대로 끌고 갈수 없다는 것에는 일단 공감대가 있을 것이므로 규제지역 지정에 이의가 제기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실천계획 수립이나 실시에는 여러 난관이 있을수 있다.대기오염 줄이기는 피할수 없이 통행량 억제,매연차 단속강화,경유차 매연여과장치 부착의무화등이 강력하게 집행돼야 하고 이 대안으로 대중교통수단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이에 따른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들도 마련돼야 한다.그렇다면 각종 규제의 확대와 혼잡통행료나 주행세 등의 새로운 부담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시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 난제를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의 대기오염 실태를 사실대로 밝혀 그 심각성을 모두 절실하게 확인토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현재 우리의 환경논의나 정책형식은 모순을 갖고 있다.위험하다는 지적은 하지만 사실을 논증하는 수치나 지료들은 엄폐하는 형편이다.대기오염 위험도만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려면 시민의 건강에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느냐하는 역학적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95년 서울대 연구팀 조사에는 6대도시 1천126명 샘플에서 49.2%가 기침·목통증 등 호홉기질환을 앓고 있고 32.7%가 두통을,24.6%가 눈이 따갑거나 눈물이 나는 통증을 호소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개별적으로는 고통과 불만이 있더라도 부담을 감수하고 개선책에 참여토록하는 설득력이 있어야 문제를 바로 풀수 있는 것이다.이제는 당면과제가 됐으므로 오직 과학적으로 사실을 밝히는 방법만이 유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