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저장·처리시설 없는 국가에 핵폐기물 수출 금지”

◎유엔 환경총회 폐막

유엔 환경특별총회가 27일(현지시간) 향후 지구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는 내용의 「정치선언」과 실천계획문서인 「특총 결과문서」를 채택하고 폐막된다.

환경 특총은 특히 「결과문서」에 『적절한 처리 및 저장시설이 없는 국가로의 핵폐기물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문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있어 대만의 대북한 핵폐기물 이전을 제지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총은 정치선언을 통해 「리우선언」이후 개도국이 선진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재원 및 기술지원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며 개도국 역시 개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파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밝힌다.

특총은 이어 「결과문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빈곤퇴치 및 지구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기존의 소비와 생산 행태의 변화가 지속 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5년간의 중점 추진 목표를 선정할 예정이다.<유엔본부=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