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난은 잘못된 분배 탓/옥태환(서울광장)

지난주 TV로 방영된 북한 실상은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영상보도를 통해서 동족의 비참한 생활상을 접하면서 시청자들은 주민들의 생활을 이 지경으로 만든 북한의 지도층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씀바귀나물에 밀가루 반주먹 정도를 섞어 만든 죽이 한가족 저녁식사의 전부였으며 부식이라곤 소금밖에 없었다.남은 밀가루 반바가지로 3개월을 더 연명해야 한다는 주부의 설명에는 모두 아연할 수 밖에 없었으며,그렇게 먹으면서 지금까지 생명을 부지해 온 사실에 놀랄수 밖에 없었다.인터뷰에 응한 한 주민은 마을주민 150여명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50여명이 금년에 아사했다고 했다.

최근에는 펠라그라병으로 사망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일부지역에 만연했던 이 병은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이제 일반 주민들 사이에도 만연한다니 충격이 아닐수 없다.

북한이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은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데 심각성이 더하다.

첫째,개인에게는 인센티브가 없는 집단 농장화 정책이 생산성을 크게 떨어지게 했다.농촌지역에 산재한 텃밭의 생산성이 집단농장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둘째,체제수호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 우선정책으로 농업분야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북한이 3차 7개년계획 실패를 시인하면서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구호에만 그칠뿐 여전히 방위산업 우선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다.군사비와 체제선전비 5%만 줄여도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셋째,영농기술 낙후와 에너지난,물자난으로 인한 비료·농약공급 부족도 중요한 요인이다.

일부 전문가는 운송수단의 절대부족으로 분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이것이 몇달의 배급지연 원인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일부 주민들에게 1년이상 배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설명할 수는 없을것 같다.

○절대량 부족하지않아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곡물 소요량을 약 6백70만t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이는 가축사료나 공업용까지 포함한 수치이며,약5백만t 정도면 어렵지만 그럭저럭 꾸려 나갈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90년대 들어 북한은 약 4백만t내외의 식량을 생산해 왔으며 모자라는 1백만t을 중국등으로부터 수입해서 보충했다.물론 작년에는 대홍수로 3백50만t 정도밖에 생산을 못했지만 금년에 중국으로부터 약 50만t의 곡물을 유·무상으로 지원받았고,10월말까지는 국제사회로부터 약 60만t 정도의 곡물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다.또한 민간차원에서 중국과의 국경무역으로 거래되는 양까지 감안하면 금년이 예년에 비해 특별히 아사자가 속출할 정도로 식량사정이 더 나쁠 이유가 없다.그런데도 아사자가 속출한다면 문제는 북한당국의 분배정책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적대계층은 배급 제외

김정일은 말로는 「광폭정치」,「인덕정치」운운하면서 계급정책을 포기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계급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한정된 물자를 이용하여 충성심을 유도,체제붕괴를 막기 위하여 분배도 핵심계층 우선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유사시 남한에 동조할 수 있는 세력으로 분류된 적대계층 사람들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을수 밖에 없다.전지주,월남자,국군 부역자 가족 등 반혁명 분자로 분류된 적대계층 약4백50만명(북한인구의 약20%)은 최악의 경우 모두 굶어죽는다 해도 김정일체제 유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배급을 1년이상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 해도 이 식량이 아사 직전에 있는 이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 못지 않게 분배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TV를 통해서 일부 북한주민의 처절한 생활상을 확인한 우리 국민들은 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에 많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의 이러한 동포애적 사랑과 인도적 지원이 퇴색하지 않도록 대한적십자사는 분배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기대한다.<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