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49곳 봉급줄 능력없다/재정자립도 현주소

◎올 전체평균 63% 작년보다 1% 늘어/전남 22%에 불과/시·군은 더 낮아/상주 14%·영양 7% 지역간 격차 커

전체 230개 기초지방자치 단체중 올해 49곳은 스스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제대로 줄 능력이 없다.상주시와 태백시 등 2개 시와 영양·봉화군 등 47개 군이 그렇다.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받아 이중 일부를 인건비로 쓰고 있는 형편이다.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 지방자치 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3%로 전년보다 1% 포인트 높아졌다.지역별로는 천차만별이다.서울은 98%지만 5개 광역시중 광주와 대전은 72%,76%로 낮다.9개도중 경기도는 82%로 광역시의 평균을 웃돌지만 전남은 22% 밖에 안된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재정자립도는 훨씬 떨어진다.시 평균은 53%,군 평균은 21%.상주시는 14%,영양군은 7%로 각각 시와 군 중에서 재정형편이 가장 안좋다.

국가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어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림도는 80%쯤 된다.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그동안 국가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발전 과정에서 도시중심의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재정자립도의 전반적인 수준도 낮지만 더욱 문제는 지역간의 차이가 심하다는 점이다.여기에 중앙정부의 고민도 있다.

재정경제원 변재진 재정계획과장은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면 전체적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지역간의 격차가 심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해질수 있다』고 우려했다.지역간 격차가 심해 지금처럼 정부가 거둔 것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해주는게 오히려 바람직한 면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중앙정부의 통제아래 놓이게 된다.따라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자립을 높이는 일이 선결과제다.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씀씀이는 줄이고 재원은 확보하는,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인력감축과 경비절감 노력도 따라야 한다.너도나도 같은 분야에 투자해 낭비할게 아니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끼리 공동으로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재원을 늘리려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정부가 해당지역에서 징수되는 신규 창업법인의 법인세중 50%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맞는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다.

한국조세연구원 박정수 전문연구위원은 『국세와 지방세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