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심의 “탐색”/정부 “세수감소로 긴축 편성” 강조

◎신한국,대선의식 99개 정책 제시

98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한 정부와 신한국당의 신경전이 막을 올렸다.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예산 당정회의에서는 세수감소 등 경제논리를 앞세운 정부측과 연말 대선을 의식한 당측의 견해가 민감하게 엇갈렸다.

정부측은 내년도 국내 경제 전망과 관련,『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금년중 6%내외의 안정성장이 98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정부측은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양도소득세 등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97년도 국세 세입이 연초 전망보다 2조원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문민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을 한자리수 증가의 긴축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연말 대선을 의식,15개 분야 99개 과제를 당의 역점 추진 정책사업으로 정부측에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고효율·저비용 정치구조의 정착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 ▲대국민 대통령 약속 실천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 개선 ▲중소기업의 자생력 구축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절감 ▲농어촌 발전사업의 지속적 추진 ▲삶의 질 제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여성인력 활용 확대 및 건전가정 육성 ▲통일·외교역량 강화 ▲확고한 안보태세의 구축 ▲국민복지 향상과 문화창달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 등이다.

이날 탐색전을 벌인 당정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들어간다.다음달 3일 예결위 전체회의및 워크숍을 마친뒤 7일부터 16일까지 부처별 예산 심의를 거친다.이어 예결위 현지점검(8월13∼8월16일),재경원 예산조정안 심의(8월22일∼9월1일),계수조정(9월3일∼9월6일),최종 당정회의(9월8일) 등을 거쳐 당무회의 확정(9월10일)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