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의 환경협력(사설)

김영삼 대통령은 24일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 「세계화시대의 환경협력」이란 주제의 연설을 통해 오염의 월경문제 조정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적 논의보다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고,개도국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문제의 핵심을 정리하는 적절한 입장 표명이다.

개도국들에 대한 환경재원 지원은 사실상 이번 환경총회의 최대 이슈다.5년전 리우환경회의는 지구환경 보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대개도국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선진국 GNP 0.7%를 공적개발원조(ODA)로 공여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북유럽 소수국가 이외에는 현재도 재정지원에 나선 선진국은 드물다.오히려 선진국에 의존하지 말고 자발적 노력을 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투명성 있는 정부라야 환경보전에서도 성과를 이룰수 있다는 논지에서 개도국의 민주화를 거론하기도 한다.

실제문제는 물론 환경악화현상에 있다.올해가 「유엔환경선언」 25년째,「리우환경선언」5년째지만 기대했던 환경개선 효과는 적고 악화 지역만 넓어지고 있다.그리고 산성비 이동이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긴박한 정치 현안으로 대두되기도 한다.이런 사태에 정치·경제·환경 등 각기 다른 입지와 견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수 있는 형식의 협력기구를 창출하는 것은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김대통령은 동북아에서 막대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을 국경을 넘어 이동시키려는 계획이 시도되고 있다고 구체적 적시를 하기도 했다.이 점에서 지역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자는 우리 의견은 매우 절실한 대안이다.「비무장지대(DMZ)자연생태계를 한반도 평화유지와 환경생명 모범지역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남북한 협력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는 제안도 했다.많은 나라들이 적극 호응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