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국에 무기판매 금지 가시화(해외사설)

몇년동안 소수의 평화주의자들은 독재자들에게 무기를 팔아서는 안된다는 예민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착상을 추진해왔다.이제 그 착상이 실현될지 모른다.최근 사상 처음으로 누가 미국산 무기를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한 「행동강령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영국 정부는 보다 더 강한 강령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며,유럽연합(EU)에서도 모든 회원국들에게 적용할 강령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미국과 EU국가들은 세계무기판매고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안은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행정부와 우주산업계는 강력하게 반대했다.하원에서 지지한 것은 이 안이 전에 비해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다.이 안은 미국 대통령이 민주화의 수준 등 몇가지 종류의 기준을 적용해 무기의 판매가 가능한 국가목록을 매년 작성토록 하고 있다.그런데 행정부가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국가에 무기를 팔려고할 때는 국가안보이익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의 발안자인 캘리포니아출신의 대너 로러바커의원은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독재자들에대한 무기판매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무기판매는 종종 위험스럽다.미국 무기가 소말리아,파나마,아이티와 이라크 등에서는 미군 병사들을 향해 겨눠지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코스타리카의 오스카 아리아스 전 대통령은 세계 18개 빈국은 군사비에 교육비·보건비를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대부분의 정부가 최신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정부는 상대국에게도 적용될 무기금지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최근 아틀랜타의 카터센터에서 열린 한 회의에 중남미 15개국의 전현직 국가수반이 참석해 이 안을 지지했다.

이「행동강령안」은 법제화까지 장애물이 많다.상원의 합의를 얻어야 하고 국무부의 조례가 수정돼야 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지 모른다.<미국 뉴욕타임스 6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