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 중립성 관철”/이 한은총재

◎금융개혁 구체안 합의 안했다

이경식 한은총재가 금융개혁안과 관련,『재경원과 34개 항목의 기본골격만 합의했 뿐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에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향후 작업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관철시키겠다』고 밝혀 재정경제원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총재는 21일 한국은행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한은 부서장 13명은 이날 상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이총재와 간담회를 갖고 금융개혁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서장들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관련,『정부안 대로 한은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단순한 집행기구로,금통위와 사무국의 하부기구로 둘 경우 중앙은행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금통위는 한은의 내부 기구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3개 감독원을 통합하면서 법령의 제정 및 개정권을 재경원에 부여키로 한 것은 형식적인 통합에 불과하며 감독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총재는 『4자 회동의 기본 합의정신은 중앙은행의 중립 및 독립성이 보장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며 『향후 작업과정에서 이같은 기본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으며 부서장들의 의견을 토대로 책임지고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