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한은과 타협없다”/강 부총리

◎입법작업 불참해도 법안마련 강행/이 총재 “금통위는 한은내 기구” 공식 제기할듯

정부는 중앙은행제도 및 감독체계의 개편안과 관련,한국은행과 수정을 위한 타협은 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이경식 한은총재는 이날 정부가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올리기 이전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문에 대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위) 및 한은의 입장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혀 개편안을 둘러싼 정부와 한은간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19일 『한은이 정부의 개편안에 반발하면서 독자적인 한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의 최종안은 이경식 한은 총재와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강부총리는 『개편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법령작업반을 구성하겠지만 이 작업반에서도 정부 최종안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재경원은 한은이 법령작업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른 감독기관의 실무자와 함께 법안을 마련해 오는 7월24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경식 한은총재는 19일 금통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통위 의장 임명절차 등에 대해 금통위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국무회의 상정 이전에 금통위 자문을 얻도록 요구하겠다』며 『정부가 자문을 구해오면 금통위 의견 등을 상세히 작성,답신을 보내겠다』고 밝혔다.이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금통위 위상과 관련,금통위를 정부안처럼 한은의 별도 상위기구가 아닌 한은조직 내의 기구로 해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밝힐 것으로 여겨진다.<오승호·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