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 안상돈 검사 주제발표

◎한·중·일사이 「백색 삼각지대」 형성/국내반입 필로폰 대부분 중국산

대검찰청은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13개 국 대표와 국제마약통제본부 등 2개 국제기구 대표 등 9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한다.부산지검 강력부 안상돈 검사의 「암페타민류 각성제 남용 및 불법 거래 현황」이란 주제발표를 간추린다.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암페타민류 각성제는 통상 히로뽕(필로폰)으로 불리는 결정체 메스암페타민이다.한국에 메스암페타민이 유입된 계기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2차대전때 일본에서는 군대와 공장 등에서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메스암페타민을 대량으로 만들어 군인과 근로자에게 사용토록 했다.이로 인해 일본에 상당 수의 메스암페타민 사용자가 발생했다.전쟁이 끝난뒤 대규모 밀제조가 성행하자 일본정부는 제조자를 엄벌에 처하고 대대적 단속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일본내 메스암페타민 제조가 불가능해지자 폭력조직인 야쿠자가 한국으로 건너와 전쟁 당시 메스암페타민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제조기술자를 물색해 제조를 의뢰했다.또 제조한 메스암페타민 전량을 일본으로 수입해갔다.이것이 한국 메스암페타민 제조의 시작이다.

한국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의 거래는 물론 단순한 투약행위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실제 법 운용 측면에서도 투약사범이 적발될 경우 대부분 구속될 정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메스암페타민의 소매가격은 1회 투약분인 0.03g이 10만∼15만원 정도이며 최근 몇년간 소매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지역적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에서 주로 남용되며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약자가 적은 편이다.

95년쯤부터 한국 메스암페타민 제조기술자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대량 제조한 뒤 이를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백색 삼각지대」가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메스암페타민은 종전에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밀조 전과자들이 선배들로부터 배운 방법으로 초보적 도구를 사용해 제조해 왔다.그러나 최근에는 정규 대학을 나온 화학도들이 체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첨단 실험장비를 이용해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에 밀반입되는 메스암페타민은 대부분 중국산이다.주로 소규모 무역상들이 1㎏ 안팎을 중국에서 구입해 몸에 부착하거나 수하물 속에 은닉해 밀반입하는 사례가 많다.

중국에서 메스암페타민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주로 조선족들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제조기술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중국 수사당국은 한국과 공조로 중국 거점 메스암페타민 제조공장을 적발해 한국인 제조기술자를 검거했다.앞으로도 이같은 수사공조체제 확립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