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정부 공세 본격화

◎“재경원서 금융장악… 관치청산 시대적 요청 역행”/“정부조직·인력·경비지출 축소해야” 직격탄 날려

한국은행이 정부의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시작했다.궁극적으로는 입법화 과정에서 한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정부안이 발표된 초기에는 노조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양상도 띠고 있다.한은이 18일 내놓은 「주요 선진국 재정건전화 추진과 시사점」이라는 보도자료도 그 내용에서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공격하고 있다.

한은은 자료에서 우리나라가 재정건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개편 및 인력축소 등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정지출의 구성을 이같이 바꿔 정부부문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금융감독위원회의 신설 등 정부조직의 비대화를 염두에 둔 인상이 짙다.

이와 함께 정부 금융개혁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자료도 쉴새없이 내고 있다.이날 내놓은 「재경원의 금융지배력 강화」라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한은은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의해 재경원의 금융지배력은 더욱 강화된다』며 『재경원이라는 조직은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변신했다』고 공세를 강화했다.재경원이 금융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관치금융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같은 권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정에 대한 책임은 금융통회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서장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를 통한 정부 개혁안 반대,한은의 입장을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대외에 알리는 활동 등 양동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한은의 반대와 상관없이 입법절차를 거치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한은은 국회 처리과정에서 한은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장기 전략도 짜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