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정치생명 걸린 세제개혁(해외사설)

헬무트 콜 독일총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를 맞서 해결하기보다는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스타일이다.그러나 유럽통화통합을 수행하는데 생긴 장애물들은 쉽게 해결될 것같지가 않다.콜총리는 독일국민이 반대하고 다른 유럽국민이 반대하고 또한 독일경제가 이를 감당할 태세가 안돼있는 일에 도전하고있다.설사 이번주 프랑스로부터 안정화조약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다 하더라도 독일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어려운 일이 남아있다.

테오 바이겔 독일재무장관은 독일의 외채와 재정적자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규정된 수치로 끌어내려야한다.그렇지 않으면 독일 스스로가 유럽단일통화(EMU)에 참여할 수가 없게된다.콜총리가 독일의 세제개혁에 착수한 명분은 EMU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라는 것과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이 개혁은 아직 걸음마단계에 불과하다.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중앙은행 보유 금을 재평가하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뒤 바이겔장관은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지난주 바이겔장관은 2백억 마르크(1백2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세금을 인상할수밖에 없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세기의 세금인상이 될 이 계획은 아직 의회도 통과하지 않았고 정부는 벌써부터 세금인상안을 후퇴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은 정부가 세금개혁안을 후퇴할 경우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있다.

자민당이 세금인상을 반대하자 사민당은 재정지출 삭감에 반대하고 나섰다.이와함께 독일내에서는 EMU가 제때 출범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콜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고 또한 자민당의 입장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방안에서는 부가세를 조기에 1∼2% 인상하고 대신 세금인하와 여타 정부안은 시행을 유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게 하면 세입이 늘어 마스트리히트 기준을 맞출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는 독일경제와 독일국민들에게 이득이 안되는 정책이다.이런 식으로 정책을 뒷걸음치게 하면 콜의 정치생명은 결국 위태로워질 것이다.<홍콩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