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회와 관계없이 법안제출”/합동회견 일문일답

◎“감독기구 통합따른 실직 없을것”

강경식 부총리는 이경식 한은총재,박성용 금개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개혁안을 발표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앞으로의 입법절차는.

▲강부총리=서두르겠다.6월 임시국회 개최와 관계없이 장차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내겠다.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

­한은 총재가 물가안정에 책임질 수 있나.

▲이총재=통화정책은 한은이 정부와 의논을 거치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당장 책임을 지울만한 틀은 잡혀지지 않을 것이다.

­3개 감독기관의 반발이 심한데.

▲강부총리=통합에 따른 실직이나 해임은 없다.2000년 정부기구로 흡수돼도 이점이 고려될 것으로 안다.

­금융감독위 위원장의 위상은.

▲강부총리=장관급이 될 것이다.총리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은감원을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이총재의 말은 바뀐 것이냐.

▲이총재=한은에 검사담당 1개부를 신설하고 금감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요청권 등을 부여한 것으로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

­금개위 입장은.

▲박위원장=금개위의 건의안과 일치하는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한은총재 퇴진운동이 있는데.

▲이총재=이번 개혁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이나 중립에 손색이 없다.최선은 아니나 이 정도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제도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