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대선주자 국정비전을 듣는다:17·끝)

◎돈안드는 선거 “대동”… 방법은 “소이”/남북관계­이인제 지사 조기통일 준비론 눈길/지하자금­박찬종 고문 출처조사 생략을 주장/국제수지­김대중 총재 “미·일과 담판 벌여야”/폭력시위­이회창 대표 “한총련핵심 사회격리”

서울신문사가 올 12월 대선은 물론 신한국당 경선까지도 정책대결의 장이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여야 대선후보 및 예비주자 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정책테마별 지상토론이 총 16회로 지난 16일자 보도로 일단락됐다.국정테마별 세부질문은 무려 31개항에 달해 주자들의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여야 주자 및 예비주자들은 12월 대선을 포함,각종 선거제도가 돈안드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러나 각론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다소 차이가 있다.신한국당 김덕룡 의원 박찬종 고문은 각각 선거비용과 당후보경선 비용의 공영제를 주장했다.이수성 고문은 선거자금한도 현실화를 제안,다른 각도에서 법정 선거비용초과 방지책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국민회의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정당후원금의 여당집중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여야 주자들은 「작은 정부」를 구현해야한다는 점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주자들이 북한의 연착륙을 희망했으나 이인제 경기지사는 조기통일정책 수립 필요성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분야의 금융개혁에 대해선 한결같이 금융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회창 대표는 통화정책의 독립이 시급하다고 답변했으며 이한동 고문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하자금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한동 박찬종 고문과 최병렬 의원이 자금출처 조사를 생략해야 한다는 의견을,김종필 총재는 실명전환 자금에 대한 과징금 하향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경제운용방향과 관련,신한국당 이수성 고문이 단기부양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이홍구 고문은 분배의 공정성 확보를,김대중 총재는 관치경제 타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국제수지 적자해소의 해법으로 이수성고문은 고부가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이인제 지사는 생산성제고와 소비건전화를 제시했다.김대중 총재는 수입역조국인 미국,일본과 담판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총련 폭력시위에 대해 단호한 사법적 응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이회창 대표 최병렬 의원이 소수 핵심세력의 사회격리를,김대중 총재가 제도권흡수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이홍구 고문 이인제 지사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고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선 박찬종 고문 김덕룡 의원이 단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정치부 정당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