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처벌 용두사미 안되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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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이 살인사건까지 저지르자 정부는 화염병 시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대검도 1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폭력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당연한 처사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폭력시위를 뿌리뽑을 근본적인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고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일관된 법집행으로 철저히 응징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등 유관기관은 물론 대학당국과 뜻있는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야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라 할 수 있는 큰 일을 수없이 경험했으면서 그 때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듯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같다.화염병 시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해도 그렇다.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연세대사태직후 정부와 신한국당이 국회에 낸 안에서 몇 조항을 더 보완한 것으로 벌써 처리됐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행태로 봐언제 처리될지 모를 일이다.주동학생들을 전원검거해 법정 최고형을 살리겠다는 검찰의 방침도 제대로 시행된 경우가 드물다.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때문이다.지난해 연세대사태때도 검찰이 기소한 446명 가운데 10%정도인 53명만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대학도 시위학생들을 제적 등 중징계에 회부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복학처리하는 나약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심지어 총학생회 간부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모두 학점을 주는 비굴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래선 안된다.한총련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이적성과 폭력성에다 파렴치한 면모까지 낱낱이 벗겨지고 있지 않은가.영원히 추방되어야할 탕아다.한총련은 물론 모든 폭력시위자들에 대한 처벌은 단호해야 하며 또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