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협력 동북아안정 도와야(사설)

우리는 일본의 군사력 증대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에 다다라있다.8일 하와이에서 합의된 미국과 일본 양국의 「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서는 바로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다.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 지침은 분명히 일본 자위대의 역할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모두 40여가지의 협력항목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은 ▲필요시 일본 자위대가 공해상에서 선박검색을 할수있도록 하는 것과 ▲일본 주변 해상에서 자위대가 기뢰 제6666을 하도록한 것 등이다.물론 이런 군사적 행동은 유사시로 제한돼있지만 일본 자위대는 더이상 지금까지의 자위대가 아님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협력지침 개정안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위대가 이제 일본 방위의 테두리를 벗어났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문제는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된 이 사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된 「미·일 안보공동선언」에 대해 환영한다는입장을 표명한바 있다.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한 공동선언을 환영한 것은 그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같은 시각에서 이번 개정 지침도 우리 정부가 특별히 비판적으로 보아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문제는 우리국민들의 군국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과 중국 등 다른 인접국가들의 대응이다.중국은 이 개정지침에 벌써부터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은 일본이 평화일본의 이미지 확산 작업에 그동안의 노력이 미흡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더이상 위험세력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들의 노력도 중요하다.일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일이다.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주어진 현실을 활용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