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코닝 대한투자 “오리무중”(정책기류)

◎통산부 후보공단 새만금으로 전환… 유치 총력/재경원 “예산부담” 농림부 “공기불투명” 미지근

미국계 다국적 기업인 다우코닝사의 한국투자는 과연 가능할까.현재는 오리무중이라는게 정확하다.

통상산업부는 다우코닝사의 공장을 유치할 경우의 경제적인 효과를 들어 적극성을 띠고 있다.반면 재정경제원은 유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농림부도 공사진척도가 더디다며 다우코닝측의 투자계획에 공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형편이다.

통산부는 다우코닝사 투자규모가 1단계만 10억달러로 외국인 투자 중 사상 최대 규모인데다 2005년 가동시 수출 26억달러,수입대체 3억달러 및 고용 1천500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내세워 유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이에 따라 통산부는 전북 군장공단내 60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말레이시아와 중국측을 염두에 두고 있던 다우코닝의 관심을 우리쪽으로 돌려놓았다.

통산부는 또 다우코닝측이 군장공단의 경우 공장과 주택지가2마일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회사 안전기준에 맞지 않다며 새로운 부지를 요청한 다우코닝측에 새만금 지역을 후보감으로 내놓고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통산부 관계자는 『최근 새만금 지역을 방문한 다우코닝측이 새만금 지역 개발계획에 맞춰 공장 가동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여 일단 합격점을 준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새만금지역이 간척지로 다우코닝사의 요구대로 20만t급 선박이 들어올수 있고 배후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데다 평당 30만원인 군장공단보다 땅값이 저렴한 이점이 있어 다우코닝측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다우코닝사는 그동안 군장공단내 60만평 부지에 최첨단 실리콘 생산공장을 건설,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나 이 지역의 땅값이 너무 비싸다며 용지를 무상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새만금 지역 조성을 맡고 있는 농림수산부 입장은 사뭇 다르다.공기를 맞출수 있을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결론은 공장가동에 맞춰 공단조성을 할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농림부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봐서 조건이 좋다면 유치하는게 마땅하다』 면서 『2001년 완공예정인 외곽 방조제가 예산문제로 1∼2년 연장이 불가피하고 내부개발(매립)도 당초 계획은 2004년 완공이 목표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방조제 완공후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현지를 방문했던 다우코닝측도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진척도를 설명들어 실상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귀띔했다.

예산을 쥐고 있는 재경원은 좀더 두고보자는 입장이다.재경원 관계자는 『다우코닝측이 구체적인 제안을 해오면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못박았다.예산상의 문제 때문이다.내년 혹은 내후년 예산에 반영될지는 제안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재경원은 공장부지 매입비용을 통산부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건교부 역시 전북도가 구체적인 건의를 해오면 검토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통산부는 이에 대해 지난 4월 지방중심 경제활성화대책에서 임대용 토지의 경우 1차적 확보는 지자체가 맡고 임대료의 경우 중앙정부가 인하폭의 절반만큼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재경원의 예산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더욱이 비용도 일시불이 아닌 연불형식이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아울러 공장용지 일부를 먼저 조성,다우코닝측에 임대할 경우 공기에 차질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물론 농림부의 생각은 상당히 다르다.방조제 공사가 끝나면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야 하는 등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사용은 말도 안된다고 맞받아친다.

다우코닝측은 조만간 실무자를 재파견,협상을 다시 할 계획이고 통산부도 관계부처와 물밑대화를 계속하면서 자칫 제기될 지도 모를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