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우발충돌 확전 안되게(사설)

5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벌어졌던 남북경비정간 포격전은 우발적인 사건이 확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군당국은 이번 일을 북한의 의도된 군사행위라기 보다는 우발적인 사고로 일단 정리하고있다.군이 그렇게 보는것은 지난달 북한의 두가족이 해상탈북한 일로 북한 경비대가 민감해 있는데다 3발의 함포도 우리 선단에 직접적인 공격을 하려했다기 보다는 위협사격의 성격을 띠었다고 보는데 근거를 두고있는 것같다.

군의 판단이 그렇다면 더없이 다행한 일이다.사태를 과장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불필요하게 왜곡시킬 수도 있으므로 사실을 가감없이 보려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사태의 경우 양측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해주었기 망정이지 자칫 어느 한쪽이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다고 가정할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것이다.굶주리는 북한주민들의 해상탈북사태가 앞으로 많아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그런일이 잦아질 경우남북간 무력충돌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귀감삼아 우발사고가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53년 선포된 북방한계선(NLL)이란 것이 남북간 논란의 여지가 없지않아 서해상에 분쟁의 여지는 언제나 있는 셈이다.현재 북한측이 군사정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보이콧하고 있어 이러한 군사적 분쟁을 조정하거나 개선할 창구마저 없는 형편이다.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막아야하며 더구나 그것이 우발사고에 의한 확전이라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일단 군사정전위가 다시 정상 가동돼야 할 것이다.그리고 나아가 92년 합의서명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