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6년후 “재정적자 제로” 목표/하시모토 재정개혁 내용

◎분야별 삭감수준 제시… 물류 효율화에 역점/방위비·개도국원조액·공공사업비도 줄여

일본정부는 3일 계속 늘어나는 적자재정을 개혁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재정개혁은 행정·재정·금융 등 6대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 정권의 본격적인 첫 작품이다.재정개혁의 큰 틀은 2003년까지 적자국채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자규모를 97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3%에서 2003년가지 3%로 줄이고,2004년 이후에는 적자 충당을 위한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과 야당·노동계는 이번 개혁을 재정팽창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대체적으로는 「개혁을 하려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만큼 양적으로는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혁안의 첫번째 특징은 우선 예산 전반에 걸친 두루뭉수리한 억제 목표 제시를 탈피해 분야별로 삭감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고속도로 등 물류효율화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배분이 이뤄지도록 특별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둘째,관청과 족의원(해당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반대를 일부 뛰어 넘었고,공공사업비 등 본질적인 삭감이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총규모는 묶어두되 사업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실상 삭감효과가 나오도록 했다는 점이다.

세째,방위비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등 증액 일변도였던 항목들에 대한 삭감이다.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ODA는 10% 감축하고 방위비는 내년부터 3년간 9천2백억엔을 줄이도록 돼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