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을 지원하자면/임춘웅 논설위원(서울논단)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농업기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북한농업 재건을 위한 장·단기 계획」이란 이름의 마스터 플랜이 정부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안은 아직은 통일원에서 조차 공식적으로 논의된 일이 없다고한다.따라서이 프로젝트는 정부 어느 한쪽에서 검토 해보고있는 아이디어 수준이기는 하나 계획이 방대하고 이상이 원대해 아이디어로서는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을만 하다.

때마침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도북한 농지복구사업을 추진해보자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북한의 식량문제가 이제는 단기간 현물지원으로 되는게 아니라 북한의 농업생산 기반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보도된 마스터 플랜은 단기적으로 처음 1∼2년은 ▲식량과 농자재 현물지원 ▲농지기반 시설과 산림황폐지역 복구 ▲농산물 가공및 저장시설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다.이어 2단계 3∼5년 동안에는▲생산기반 시설의 재정비 ▲농업생산 기술 지원 ▲농자재 사업의 시설현대화 ▲북한 5대강유역 종합개발 사업등을 벌이는 것으로 돼있다.

○총비용 24조7천여억원

이 사업에 들어갈 총비용은 자그마치24조7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처럼 방대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경수로지원을 위해 미국 일본 등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라는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했듯이 한국 일본 미국 중국4개국으로 가칭 한반도농업개발단(KADO,Korean Peninsula Agricultural Development Organization)을 구성하자는 안도 포함돼 있다.

북한에 대한 농업지원은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일이 있다.멀리보면 황폐해진 북한의 농업기반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그러나 우리국민들이 진심으로 북한을 지원할 마음의 준비,다시 말해 북한지원에 대한 확신이 서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통일원이 최근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전체의 73%가 『남북관계 현실을 봐가며 지원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북한이 고분고분 해지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도울 필요가 없다는 쪽이 지배적이다.이런 국민정서에서 그런 방대한 사업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우리는 대북문제에서 항상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한핏줄인 동포를 도와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적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이 항상 내재해 있는 것이다.그 책임은 물론 전적으로 북한측에 있다.

95년 북한에대한 15만t 식량지원때만해도 보낼때까지는 동포애를 발휘한 자부심으로 부풀어있다가 북한에서 수송선에서 태극기를 끌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을때 국민감정은 일시에 적대적으로 돌아서고 말았던 것이다.6∼7년의 장기간에 걸친 농업지원 사업이 과연 도중에 돌출사건 없이 진행되리란 보장이 없다.사업진행중에 우리가 항용 봐온 북한의 엉뚱한 트집이나 기이한 행동을 이겨내자면 우리들 내부에 대북지원에 대한 확신이 서있어야가능한 것이다.아직은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이 있는것 같지 않다.

○북한 태도 아직 불확실

다음으로는 북한이 이런 계획을 받아들일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북한은 지난번 북경 남북적십자회담때도 구호품을우리가 직접 전달하는 문제에 이런저런 꼬리를 달아 놓았었다.지정기탁제라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허용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게 해놓았다.북한은 아직도 자신의 참 모습을 외부에 노출할 형편이 아닌 것이다.이런 상황의 북한에서 엄청난 물자와 인적 교류가 불가피한 이런 사업을 과연 받아들일수 있을까는 의문이 아닐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KEDO에서도 미국은 실제로 돈을 내는 것이 거의 없다.60억∼70억달러의 총비용 대부분은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이런 형편에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중국을 기대하고 KADO를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다.KEDO에서 처럼 이름만 국제 컨소시엄이지 실제는 우리가 다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낭패일 것이다.

식량지원은 당장 굶주리는 이웃을 돕는다는 인도적 명분이 뚜렷하지만 일국의 농업기반을 재건하는 문제는인도적 차원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