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관리 이원화/출신따라 별도 수용

정부는 3일 탈북자들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확정,발표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탈북자들은 통일원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보호하고,「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안기부장이 따로 마련한 정착지원시설에 보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