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래포럼 김우중 회장 특별연설<요약>

◎선진국 통상압력에 한·중 공동대처를/분야별 협력체제 강화­기업간 경험교환 확대해야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30일 밤 서귀포에서 열린 제4차 한·중 미래포럼 첫날 회의가 끝난뒤 만찬에서 「미래를 위한 한·중 협력」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했다.김회장의 연설내용을 요약한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상징되는 세계화가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다.선·후진국 모두 세계화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규제완화,민영화,해외투자 활성화,대외개방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또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통합이 최근 광역화되고,지역간 연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사례로 유럽연합(EU),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확대한 범미주자유무역지대(TAFTA)창설 움직임 등을 꼽을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국제경제사회의 위상을 감안,이같은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아시아지역의 질서재편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그러나 질서재편의 핵인 WTO가 세계 11대 교역국인 중국의 가입 지연에 따라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있어 큰 문제다.중국을 WTO내로 흡수하느냐 여부는 향후 WTO제제의 유지와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WTO가입은 조속한 시일안에 성사돼야 한다.중국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개방이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WTO가입이 자국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 아래 시장개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의 순조로운 WTO가입을 위해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가입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양국은 공동노력에 의한 협상력 제고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지금까지 한·중 양국의 협력은 순조롭게 이루어져 왔다.

한·중 양국의 협력은 경제분야만 한정하더라도 상품과 자본,인력 등 하드웨어 교류단계에서 정부와 기업의 경험과 지식 등 소프트웨어 교류단계로 발전되고 있다.특히 양국 모두 21세기를 향한 장기적 국가발전구상을 마련,추진중이어서 양국간 협력과 제휴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분야별 협력체제가 효율적으로 가동돼야 한다.양국간에는 포괄적인 경제산업협력뿐 아니라 무역·금융·건설·농업·항공·정보통신·자원개발·문화·교육·관광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정부간 또는 기업간 협력체가 설치돼야 한다.이를 통해 정책협조·경험의 교환·인재교류 등 사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양국 협력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날 세계식량 및 에너지 부족·환경오염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중국의 농업생산·에너지 절약이나 환경보전 관련 기술분야의 상호교류에 남다른 노력이 요청된다.

아울러 기업간 실질적인 경험교환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핵심 노하우를 공유하고 응용력을 배가하는 차원에서 경영자원의 조달 협력과 정보의 교류,나아가 공동의 기술개발과 위험요소의 분산에 이르기까지 쌍방적인 협력관계를 이룩해야 한다.이를 위한 양국정부 또는 기업의 노력은 앞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한·중 양국은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함께 대응하는 구체적 노력과 실천을 기울일 싯점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