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해양수산 비전 내용

◎연말까지 국제선박등록제 도입 세제혜택/개방대비 「총 허용어획량제」 12월부터 실시/수도권 임해지역 등에 첨단 미래도시 건설

해양수산부가 30일 발표한 「21세기 해양수산 비전」은 해운항만사업의 집중 육성,수산업의 구조혁신,독도의 체계적 개발,첨단 해양산업도시 건설을 통해 2000년대에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를 세계 해양중심국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보여 주고 있다.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해운항만산업 육성=올해 말까지 국제선박등록제를 도입,선원고용 및 세제상 혜택을 준다.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항만공사」를 세워 항만관리권을 넘겨주고 「광역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 항만현대화를 촉진한다.

▲수산업의 구조혁신=오는 7월 수산물의 전면 개방에 대비,12월부터 어획량을 총량 제한하는 「총 허용어획량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연안어장의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1∼2년간 특정 해역의 어로행위를 제한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한다.총 2천250개 어촌계를 225개 권역으로 묶어 자금지원을 강화한다.부산 감천항을 동북아수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98년 수산물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내년부터 2001년까지 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을 세운다.

▲연안 개발·보존=2011년까지 수도권 임해도시나 남해안 청정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해양시대를 상징하는 첨단 미래도시를 건설한다.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위상을 일본 해상보안청 수준으로 높인다.

▲해양과학기술 실용화=독도·이어도·인천선갑도에 종합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다.해양관측 인공위성,차세대 초고속선박,대형 해상플랜트 등의 기술을 실용화한다.오는 8월「해양문화재단」을 설립,장학·연구·출판·홍보사업을 벌인다.2010년에 전남지역에 세계해양박람회를 유치,해양민족예술행사·해양세미나·해양과학기술장비전시회·해중식물원을 선보인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