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북송식량 지정기탁 제도화 안돼”(국무회의:27일)

◎강 환경/상수원 수질관리 강화… 주민지원 늘려

27일 열린 정례국무회의는 법률안 10건과 대통령령안 5건,일반안건 6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처리한 강행군이었다.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는 고건 국무총리 취임 이후 가장 긴 1시간50분이 걸렸다.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제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이 법 제정으로 상수원에 대한 관리는 강화되는 반면 지원은 확대되어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었던 각종 문제를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운태 내무부장관은 『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각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경식 정무1장관도 『내 지역구이기도 한 충북 청원의 대청댐 지역 주민들도 각종 규제에 묶여 불편이 많다』면서 『환경정책을 세울 때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지를 최대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환경부장관은 이에 『잘 알겠다』면서 『이번 법안은 깨끗한 물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그 깨끗한 물을공급하기 위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부담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남북적십자 북경접촉과 관련,관심을 끌고 있는 「지정기탁」문제에 대해 언론에서는 「지정기탁제」라고 「제」를 붙이고 있으나,아직 제도로 정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권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에 합의됐다고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좀 더 차분한 자세로 지켜보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의결안건」 △해군기지법(개정) △잠업법(개) △의장법(개) △상표법(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 △수도법(개) △한국한의학연구소법(개) △한국도로공사법(개) △대한주택공사법(개) △선박직원법(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안 등.<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