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그만두고 전진하자/과거사 과감하게 벗어나야(사설)

6개월에 걸친 국정표류로 국민의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21세기를 향해 전진해야할 한국호가 풍랑과 기관고장까지 겹쳐 위기상황을 맞고있다.경제가 주저앉고 있고 안보상황은 불안하며 사회는 분열되고 정치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오늘의 국난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간의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내홍에 그 원인이 있다.국정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92년 대선자금 시비와 한보부도사태,정경유착의 책임공방,권력다툼의 대권정치 등이 그것이다.과거와 현재의 싸움은 미래의 실종을 가져온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서울신문의 설문형식 회견에 응한 각계원로 5인이 오늘의 시국을 비상한 위기로 인식하면서 국정안정의 바탕위에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합의의 표현으로서 주목할 만하다.우리는 21세기를 향한 국가적 전진을 위한 새로운 국민역량의 결집과 실천을 촉구한다.

국리민복의 희망찬 미래건설이 아니라 차기집권을 위한 이기적인 정쟁에 열을 올리고있는 정치권이 권력다툼의 정치를지양하고 나라를 살리는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로들의 촉구는 국민들의 여망을 대변한다.한 정권의 공과를 정리하고 새 정권의 탄생을 준비하는 임기말이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 무정부상태를 만들고 당리당략의 무한추구에 집착하는 기간이 될때 그 피해는 대통령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과 국익에 대한 피해만 극대화될 것이다.

대통령의 과오가 아무리 크다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구속하고 대선자금문제를 포함하여 국민앞에 진솔한 사과를 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적 인책을 다한 이상 더이상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지나치며 설득력이 없다.우리가 보기에 대통령은 난국수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이제는 대통령이 민생안정과 경제회생,그리고 안보강화와 공정한 선거관리 등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는 생산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하며 국가원수와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권능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그바탕위에서 공직사회가 흔들림없이 일관성있게 행정을 이끌어야 한다.

문민정부도 이제 과거가 되려하고 있다.문민정부의 과거화는 청산과 단죄 대상이 아니라 미래건설을 위한 자성과 교훈의 원천으로서 과거를 정상화하는 계기다.그동안 금융실명제 실시,정치관계법의 개정,공직자재산등록제도 시행,언론자유 확대 등 과거의 나쁜 관행과 제도를 고치는 개혁의 씨를 뿌린 노력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국민들의 민주의지로 세운 문민정부와 국민적 협력으로 이룬 성과를 마무리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협력해야 한다.



돈안드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개혁과 풍토개선이야말로 대선자금공개보다 확실한 과거 정리다.물러날 대통령의 도덕성을 추궁하기 보다는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도덕성 확보를 중시해야 한다.6월 국회는 여야가 기필코 「떡값」을 불법화하고 세몰이식 선거대신 TV토론과 공영제로 대선을 치르도록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혁파하는 법제도정비를 매듭지어야 한다.그리고 초당적 협력으로 국난을 타개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원로들의 충고대로 대권경쟁도 국가운영 비전과 프로그램을 놓고 대결을 벌이는 미래지향형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제 국민각자가 위기극복의 실천주체로서 평상심으로 돌아가 불신과 갈등을 스스로 씻고 경제살리기와 새로운 정치건설에 나서야 한다.민주의 열정을 공동체 수호와 건설의 의지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한다면 오늘의 시련은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