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최혜국대우 1년 연장/클린턴 최종 결정

◎의회는 반대… 충돌 불가피

【워싱턴 AFP DPA 연합】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19일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1년 연장키로 결정,이를 반대해 온 의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80년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의 미 대통령이 취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MFN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MFN연장 결정 자체는 논쟁 사안이 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에 부여되는 정상적 무역관계를 중국에게도 연장한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행정부는 현재 북한과 쿠바,리비아,이란 등 7개국에 대해서만 MFN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미의회는 중국의 ▲인권침해 ▲무기수출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증가 등을 이유로 1년 단위로 이뤄지는 MFN 연장 결정에 반대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지도부가 96년 미 대통령 및 의회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 제공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의회내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된 상황이어서 미 행정부가 MFN 연장결정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