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화학무기 위협 제거해야(사설)

북한의 생물·화학무기 위협론이 또다시 제기됐다.미국의 백악관은 19일 발표한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북한의 생화학무기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같은날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도 한 브리핑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받을수 있는 위험이 가장 큰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생산 비축하고 있다는 심증은 여러군데서 감지돼 왔던 일이긴 하나 최근 이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그 위협이 현실화 하고 있다는 정황은 우리를 참으로 당황케 한다.지난 5월 유종하 외무장관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가 약 5천t 정도로 추산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있다.

생화학무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무기로 알려져있다.이들 무기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을 함께 파괴하는 지극히 반자연적인 무기다.이런 무기의 위협을 우리가 직접 받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생존권의 문제다.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정(CWC)이 체결된 지난 93년1월 외교부성명을 통해 『조선은 화학무기를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화학무기의 개발 사용 저장 등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북한은 164개국이 서명하고 84개국이이미 비준절차를 마친 이 협정에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말과 행동이 다를 것이다.

북한은 강계·신의주 등 3곳에 화학무기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천·함흥 등 8곳에 생산시설을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그러한 생화학무기 위협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은 북한이 CWC에 가입토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것이고 미국도 이 문제와 미·북 관계 개선을 연계시키겠다고 한 이상 우리 역시 각종 대북 경제지원과 이문제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