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처리/검찰 “수사대상 아니다” 거듭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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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논의대상”… 공념기기 분위기 역력/수사발표때 언급하더라도 구체명시 않을듯

김현철씨 사법처리 이후 검찰은 「대선자금」이라는 장애물 넘기에 본격적으로 매달릴 전망이다.그동안 『대선자금은 수사의 본류가 아니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이에 대한 검찰의 석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4개월여에 이른 한보수사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으려면 현철씨 사법처리에 이어 대선자금이라는 또하나의 산을 넘지 않을수 없는 실정인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현철씨가 측근들을 통해 관리해 온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대선자금의 잔여분이라는 심증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현철씨를 상대로 이 부분을 캐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현철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자면 우선 자금 출처와 돈이 오간 명목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대선자금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동안 소환을 미뤄 온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16일 불러 조사키로 한 것도 결국은 대선자금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과연 수사과정에서 밝혀낸 대선자금의 액수,돈이 오간 시기 및 출처 등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검찰은 현철씨를 구속하고 돈의 출처와 비자금 조성 경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주말쯤 현철씨를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수사발표에서 대선자금 잔여분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돈의 출처나 조성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공개 자체가 파국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대선자금은 수사대상도 아니며 수사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도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정치권과 정권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여론을 다분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그렇더라도 대선자금의 구체적인 대목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논의 대상으로 돌리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검찰의 관계자는 『대선자금 문제는 현실적·법적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비록 여론의 비난을 받더라도 검찰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는 말로 수사불가 방침을 단호히 내비쳤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