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사법처리(사설)

김현철씨가 이권에 개입하여 돈을 받은 혐의로 15일 검찰에 소환돼 구속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 4개월이상 국정표류와 국가적 혼란을 몰고온 한보부도사태와 김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든 것이다.우리는 현직대통령 아들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처리가 양파껍질을 벗기는 식의 끝없는 시비의 또다른 시작이 아니라 지리한 혼미사태의 매듭과 새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된 지금 국민 모두의 심정은 착잡할 것이다.누구나 죄가 있으면 처벌받는다는 법앞의 평등을 실현하게 되었다고 내세우기도 민망스럽다.대통령의 권위와 국가적 체면을 손상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가져온 불행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뿐만 아니라 한보사태 등과 겹쳐 온 사회가 증오와 분열의 자중지란에 빠져 침체와 후퇴를 가져온 국가적인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권력주변과 정치권,그리고 지도층과 국민 모두가 자성하여 교훈을 얻고 국가적 전진을 가로막는 총체적인 어리석음의 늪에서 탈출하여 정상화의 길로 가야한다.



우선 검찰은 김씨의 개인비리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명확한 진상을 공개해야할 것이다.이번 김씨수사과정은 검찰총장 스스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실토할 만큼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정치권이 증폭시킨 의혹으로 국민감정이 악화되면 검찰이 뒤쫓아 털어내기식 수사를 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든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원천적으로 대통령아들이 권력남용의혹의 대상이 되도록한 허술한 주변관리와 권력에 줄대기같은 전근대적인 행태가 청산되어야함은 물론이다.임기말이면 의혹설을 터뜨려 정권을 흔들고 권력에 대한 보복심리를 자극하여 국정지도력을 마비시키는 파괴적인 정쟁의 계절병도 고쳐야 한다.아울러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비판을 면키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