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푸른정치 연대」 정치구조개선 토론회

◎지구당 축소·계보정치 지양 역설/정경유착 근절·선관위 권한강화 제안

신한국당 원내·외 지구당위원장들의 연구모임인 「푸른정치연대」(회장 맹형규 의원)가 13일 「부패정치구조의 청산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날카로운 대안들이 쏟아졌다.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시월회」 회원들도 가세한 토론회에는 모두 30여명의 당내 소장파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나름대로 세를 과시했다.특히 지구당 축소 또는 폐지,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 보장,계보정치 지양,선관위의 위상 강화 등 기존 정치권에 대한 「메스」가 꼬리를 물었다.

토론에서 이사철 의원(경기 부천원미을)은 『정경유착의 먹이사슬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태의연한 정치악습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선관위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용호 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정치권에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를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을 현실화해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전국구)은 『비용지출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정치자금법을 개정,소액다수의 원칙으로 전환시켜 1인당 기부 한도액은 줄이고 후원회비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건국대 최한수 교수(정치학과)는 『현행 지구당을 폐지하고 선거구별로 당원의 당비로 운영되는 자발적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세대 신명순 교수(정치학과)는 『장기적으로는 과다 선거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각제를 채택하거나 지역구선거제도를 폐지,전국구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선거 제도를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