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고비용 정치구조개선」 공청회

◎“선거제도·정치관행 혁신해야”/자원봉사 활성화 등 제시/“부패방지법 제정” 요구도

신한국당이 9일 하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진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하고 신랄한 목소리가 봇물터지듯 쏟아졌다.학계와 시민단체,연구단체 등 각계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특히 제2의 한보사건을 막고 「돈안드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한 정치권의 획기적인 단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대표위원은 격려사를 통해 『미움과 투쟁의 정치에서 비롯된 구태를 버리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정치변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영일 제1정조위원장도 『현행 정치구조와 선거제도·관행의 일대 개혁없이는 연말 대선에서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다』고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영오 여의도연구소장은 정경유착과 부패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방안으로 ▲선거연락소 등 선거운동기구의 축소 ▲순수자원봉사자의 충원 ▲개인의 정치자금 개별 수수행위 규제 ▲1백만원이상 후원금의 공개 및 소액다수제 활성화 ▲법외 자금수수의 금지 및 벌칙강화 등을 제시했다.기탁금을 정당이 직접 수령한뒤 선관위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야당에도 기탁금이 가도록 유도하고 국고보조금의 정당별 배분을 총선득표비율로 변경할 것 등도 개선방향으로 지적됐다.

윤소장은 후원금의 한도를 기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후원회를 현실화하여 「지정기탁금제도」를 흡수하는 방안과 정치자금기부를 「정당」에 한정한 기존 조항에 「개인」을 첨가,후보자나 사조직 구성원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자유토론에서 손봉숙 여성정치연구소장은 『여당이 정말로 돈안드는 정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기존 법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꼬집은뒤 『고비용정치의 원인인 현행 중앙당­지구당 체제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부터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원순 참여연대사무처장은 『정치인과 정당,유권자의 혁명적인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지정기탁금제의 완전 폐지 ▲법인의 후원회 기탁금지 ▲여론조사금지규정 해제 등을 주장했다.

신명순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는 돈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조직중심의 선거였다』고 규정하고 선거와 정당 관련 제도의 광범위한 개선을 강조했다.신한국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장을 수렴,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내에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