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노동대학원 정치개혁 포럼 주제발표<요지>

◎선거공영제 확대… 저비용 정치 실현을/소선거구제 개편·정당투표제 도입 필요

「한보사태와 정치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이 고려대 노동대학원(원장 김호진) 주최로 6일 상오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렸다.이날 정책포럼에서 신한국당 안상수(경기 과천 의왕),국민회의 이해찬(서울 관악을) 의원과 노무현 전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청문회와 정치자금법,선거법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한국정치의 개혁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다음은 주제 발표 요지이다.

▲신한국당 안상수 의원=한국정치의 과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붕당정치의 종식과 돈이 적게 드는 정치 실현,지역·선수에 얽매이지 않는 인재등용의 탕평성 구현,정책정당·민주정당의 실현이다.대선자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액 다수의 후원회 제도에 의한 정치가 실현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돈이 많이 들고 지역행사에 얽매이게 하는 소선구제 개편을 검토해야 하며 정부조직 행정구역개편도 검토해야 한다.

정당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지구당과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회의 이해찬 의원=한보사건의 진상규명은 김영삼대통령이 사법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을 짊어질 각오를 하고 대선자금을 밝히는데 있다.

또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의 근본원인은 장기집권·집권세력의 부패에 있는 만큼 절대권력자의 1인 통치와 무한권력이 종식돼야 한다.권력의 분산,통제,제어장치도 필요하다.행정부를 통제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 등 소수당이 효과적으로 행정부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TV토론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전환해야 하고 바람몰이식,세과시적인 대규모 인원동원이 필요한 선거운동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정치자금법에 규정한 후원금외에 돈을 수수한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여야간 정치자금의 공평분배가 필요하다.지정기탁금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청문회에서 검찰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국회 청문회 증언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전 의원=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기 위한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고 이번 한보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개혁의 동력으로 모아야 한다.

국민회의는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내건 자민련과의 공조를 포기해야 한다.설사 정권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수구세력에게 넘겨주고 야권도 수구세력과 뒤범벅을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김대중 총재가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당원들이라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

신한국당내 민주세력들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수구집단에 권력을 넘기지 않는 신한국당의 정권재창출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수구세력의 등장을 막지 못하는 정권재창출은 역사에 대한 반역이 된다.

절대로 수구세력에게 권력을 넘겨서는 안된다.여러 방안중에 김대중 총재와의 대타협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대통령후보를 평가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과연 어떤 세력위에 서있고 어떤 세력과 손잡고 있는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정리=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