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돈안드는 선거/독­철저한 공영제… 대부분 TV통해 유세

◎영­비용한도 명확히 규정… 잡음 거의 없어/미­지출내용 철저한 공개로 투명성 확보

선진국은 선거에서도 「선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올들어 유럽에서 일고 있는 부정척결 바람의 대상은 주로 마약자금과 불법무기판매대금정도이다.검은 돈과 선거비용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외국 선거는 철저히 선거 공영제로 이뤄진다.독일은 투표일 2주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인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은 대부분 TV 공동정견 발표로 이뤄진다.또 소속 정당은 모든 후보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개인이 돈을 쓸 이유가 없다.

총선 당선뒤 2천마르크(약100만원)의 선거비용 행방을 밝히지 못해 의원직을 내놓아야 했던 한 국회의원의 일화는 「깨끗한 선거」의 표본으로 전해 내려온다.

지난1일 총선을 치른 영국에서 선거비용 잡음이 전혀 들리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가장 큰 선거구의 하나인 잉글랜드지역 밀턴 케인즈의 경우 모두 1천만원정도를 쓸수 있도록 선거비용한도가 명확히 규정된 제도와 정치인,유권자들의의식구조 탓이다.

예비선거를 치러는 미국은 선거비용이 다소 많이 들고 잡음이 끊기지 않고 있지만 내역만큼은 철저히 공개된다.이런 투명성은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쉽지 않게 한다.

선진국 가운데서도 유럽의 카톨릭 국가의 선거풍토는 약간 다르다.이탈리아는 부패공화국이라는 불명예가 따라붙을 정도로 검은 돈과 정치가 유착돼 있다.프랑스의 경우도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 과정에서 문제가 적지않게 제기 되고 있다.

카톨릭 국가의 이런 특성은 상대방의 흠결을 포용하려는 종교적 정신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데서 비롯된다.그래도 선거비용 과다지출이 문제되지는 않는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