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과외 개선방안」 윤정일 교수 주제발표<요지>

◎수능시험 표준화된 학력고사로 전환을/입시사정도 단순합산보다 다단계 방안 도입을

과열과외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교졸업 자격시험과 같은 표준화된 고교학력고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총점 합산에 의한 단순 사정방식도 다단계 입학사정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민하)가 30일 하오 개최한 「학교 교육 내실화를 통한 망국 과외 해소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서울대 윤정일 교수(54·교육학과)는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이 없이는 과열과외를 막을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교수의 「재정적 측면에서 과열과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요지이다.

사교육비에는 교재대·부교재대·과외수업비·단체활동비 등 7가지가 포함된다.94년도 기준으로 사교육비 총액 17조5천억원 가운데 45%에 이르는 5조8천5백억원의 과외수업비가 문제이다.나머지 55%는 공교육비 재정 빈약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사교육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과열 과외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한 학력 경쟁을 유발하는 대학 입시제도와 개개인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실한 학교교육에 있다.현행 입시제도는 과외를 받는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수능시험의 애매모호한 성격도 과외를 조장하고 있다.탈교과적·범교과적 수준은 과외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물론 부족한 진학 기회,미흡한 대학입시제도,학력중심의 사회풍조,불건전한 학부모의 교육관 등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먼저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이다.현행 수능시험을 표준화된 고교학력고사로 전환시켜야 한다.고교학력고사는 상대적 평가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다.따라서 중등교육의 질을 효율적으로 관리 뿐만 아니라 무한 학력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교사들에 대한 교육 질이 문제가 된다.

다단계 입시사정 방식도 도입되어야 한다.1단계에서는 국가시험인 고교학력고사로 합격자로 선별,2단계에서는 특기·자질·학업능력 등이 반영된 학교생활기록부로 합격자를 뽑는다.3단계에서는 대학별 구술·실시·논술 면접 등의 고사로 최종 선발하는 방안이다.

둘째 학교의 유상교육 프로그램 도입이다.과밀학급,낙후된 교육시설,개성 존중에 대한 인식부족,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의 교육상황이 과열과외를 부채질하기 때문이다.학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 아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책임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맡도록 한다.학교 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영역은 외부강사로 보완하거나 인근 학교들과 협동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법도 좋다.

사설학원에 비해 질적 수준이 높아야 하고 가격은 저렴해야 한다는게 전제이다.

세째 초·중등 사교육비의 55%는 국가재정의 빈곤으로 전가되는 경비이므로 국가재정의 공교육비 확충이 필수불가결하다.

네째 공공재원의 대폭 확대 증대로 고등학교까지 완전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교육재정을 GNP 5%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선진국 수준인 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정리=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