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후보 경선 공영제 도입/신한국 정치구조개선특위

◎감시단 운영… 합동유세 추진/행정체계도 2단계로 줄이기로

여권은 28일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특위(위원장 서정화 의원)」 첫회의를 열고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문제를 논의,정치자금법·선거법·정당법 개정 등 정치·행정적 정비와 당내 경선과정 두 분야로 분리,정비하기로 하고 5월 중순쯤 구체안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내 경선에 공영제 개념을 도입,예비후보들의 상호 비방과 경선과정에서 돈쓰는 일을 막기 위해 후보들보 부터 일정액의 경선후보 등록비를 받은뒤 중앙당에서 후보들이 마련한 안을 토대로 유인물과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5면〉

또 5월말부터 시작될 대의원 선출을 위한 각 지구당 대의원대회 때부터 각 후보들이 대의원 포섭을 위해 돈을 쓸 것으로 판단,중앙당 차원의 감시단을 설치·운영하고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후보들의 합동유세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같은 공정경선안이 마련되는대로 정치권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당내 경선때부터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아래 야권에도 이를 제의할 방침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보사태로 정치권 전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경선과정에서 부터 돈쓰는 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여권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이와함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가 고비용 정치구조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현행 3단계인 행정체계를 2단계로 줄이고 필요하다면 일부 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권은 이를 포함,TV토론 활성화와 대규모 군중유세 제한 등 정치자금법·선거법 등 각종 선거관련 제도를 5월중순 마무리짓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야권과 본격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