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유사시 미에 함정 제공/방위협력지침 중간보고서

◎집단자위권 관련 논란예상

미국과 일본은 올가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을 앞두고 마련할 중간보고서에 일본 주변지역 유사시 미국에 대한 일본의 지원방안으로 소해정 파견과 무기·탄약보급,민간비행장 및 항만 제공 등을 검토과제로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연관될 우려가 있는 영역까지 처음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중간보고서는 자위대 운용과 관련,미국측 요망이 강한 소해정 파견을 새 지침에 담는다는 방침을 제시했으며 소해작업 대상 범위는 영해 내인지,아니면 밖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