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법정기념일 지정/관계장관회의서 결정… 올부터 기념행사

◎전·노 대통령 포함 실형선고자 상훈 박탈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됐던 5월18일을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올해부터 정부주관으로 기념 행사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상오 열린 국무회의 직후 고건총리 주재로 강운태 내무 김동진 국방 김한규 총무처장관과 송종의 법제처장 박상범 보훈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화의 역사적 발전에 기여한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그 정신을 길이 기리면서 계승하자는 뜻에서 5·18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강운태내무부장관을 통해 공식발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명간 내무부로부터 5·18 법정기념일 제정에 관한 안건을 접수받는 대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첫행사의 방법과 규모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12·12 및 5·18사건 등의 상고심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들 두전직대통령을 포함,확정판결을 받은 관련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포장 등 상훈을 박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5·18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하는 문제도 5·18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