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협정의 진정한 이슈(해외사설)

화학무기협정을 둘러싼 논쟁의 진정한 이슈가 이제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미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이 협정이 과연 주장대로 화학무기 확산을 막는 아주 실제적인 틀인가 아닌가는 이슈가 아니다.협정에 찬동하는 사람들도 무기확산이 틀림없이 저지된다고 장담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초기 군비통제땐 생각할 수 없는 권위와 기술력을 이 협정은 지니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국제조약으로 무기확산을 막을 수는 없다.결국 이는 조약준수국들의 힘과 의지에 의해 달성된다.조약준수국들이 만약 화학전 공격을 사전에 막지 못하거나 방어하지 못한다면 조약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이에 관한 합의가 어떤 협정인준 논쟁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논쟁의 진정한 이슈는 이런 것하곤 아주 다르다.먼저 냉전이후의 군비통제에 관한 정치적 심리학에 관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즉 최근 조약이란 것들은 실재하는 위협을 아무 것도 아닌 냥 지나치도록 만들어 버리지는 않는가.조약에 도장찍은 국가들도 이제 실제적인 위험은 없을 것으로 짐작되는 마당에 조약의 의무를 구태여 지키려 할까.군비통제를 정치적인 무장해제로 여기는 측은 이 협정의 몇몇 대목 때문이 아니라 세계의 국가와 국민들이 실재하는 위협을 무시해버리는 절차로 여겨버리지 않을까 싶어 이의 인준을 반대한다.



철학적으론 군비통제 회의론이 더 합리적이다.그러나 실제적으론 그들의 주장은 기반이 약하다.즉 좀 더 유익한 경계를 주장하지만 이 조약보다 더 나은 방안을 제기하지 못한다.협정을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에 미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혼자서 화학무기 국가들을 찾아가 욕을 퍼부을 것인가.이보다는 이 협정을 위해 마련된 일련의 규율,검증의 제반 기술력,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나라들의 동료의식 등이 더 낫지 않을까.

레이건,부시,그리고 클린턴 행정부가 차례로 이 협정을 적극 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빈틈없고 실천력 강한 조약이란 보장은 없다.그러나 이는 오랜기간 꼼꼼이 따져 만들어진 것이며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집행된다면 쓸만할 것이다.<미국 워싱턴포스트 4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