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군축요구 계기로 본 북 군사비 분석

◎군사비 5%만 줄여도 식량난 해결/3억달러 전용 190만t 구입가능/비축 군량 절반 풀어도 기근면해

북한당국은 미국이 지난 15일 식량난 타개책으로 군비감축을 촉구하고 나오자 찔끔했을 것이다.수많은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자조·자구노력은 하지않고 외국에 도움의 손길만 요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기 때문이다.군축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온 미국측의 논리는 한마디로 「식량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는데 1백만 군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이 이번에 북한에 촉구한 군축은 탈냉전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사력을 계속 증강해온 북한이 남북한 상호감군과 불가침협정체결 등을 통해 군비를 줄여나간다면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우선 간단히 계산해서 군사비를 5%만 줄이더라도 이 자금으로 부족한 곡물을 수입하면 북한 주민전체가 1년간 굶주리지 않고 지낼수 있게 된다.북한의 군사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있으나 96년말 현재 60억달러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지난해 11월 통일원이 내놓은 남북한 경제사회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의 북한 군사비는 국민총생산(GNP)의 27.2%인 57억6천만달러였다.북한은 남한의 GNP에 대한 군사비 비중이 3% 수준인데 반해 무려 그 9배에 이르는 막대한 군사비를 투입,전차 3천8백대,야포 1만1천문,전투함 4백30척,잠수함 35척,전투기 8백40대의 전력에 1백5만5천명의 병력으로 이뤄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비를 5% 줄일 경우 여기서 전용 가능한 재원은 3억달러에 이른다.지난 19일 현재 국제곡물시세에 의해 이 자금으로 구입가능한 곡물량을 곡종별로 보면 ▲쌀의 경우 미국산 72만t,태국산은 95만t ▲옥수수 2백36만t ▲밀 1백77만t이다.쌀과 잡곡을 3대7의 비율로 섞어먹든가 쌀과 밀가루를 3대7의 비율로 먹는다면 1백90만t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식량이 어느정도 부족하느냐는 것이다.북한은 외국의 원조를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부족량을 부풀리고 있지만 관계당국은2백만t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3자설명회 후속회의에서 북한측은 올해말까지 2백50만t의 식량이 필요하다면서 1백만t은 자체조달이 가능하나 나머지 1백50만t은 국제사회로 부터 원조를 받아야한다고 말해 식량부족량이 1백50만t 안팎임을 시사했다.그렇다면 군사비를 줄여 마련되는 자금만으로도 식량난 해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북한 군이 비축하고 있는 군량미를 절반만이라도 풀면 추수기까지는 북한 주민들이 견뎌나갈수 있을 것으로 우리 군당국은 보고 있다.현재 관계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비축 군량비는 약 1백만t.지난해 12월 김정일이 군량미도 바닥이 났다고한 것은 곡물모으기를 독려한 것일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최악의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현재 먹는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부요인에 의한 붕괴인 것이다.북한 지도부는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 남한이 아니라 식량난이라는 점을명심해 더 늦기전에 군비삭감과 군량비 전용으로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을 막는 자조·자구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유은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