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9조원 조달 방안은?(사설)

서울시가 18일 확정,발표한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인간 중심의 살고싶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부푼 꿈을 안겨주고 있다.따라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도 「성장·개발」보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있음은 당연한 선택이라 하겠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경전철과 궤도버스를 도입하며 장기적으로 고속·대량수송기능을 갖는 간선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서울시 지역정보망이 연결되는 「종합 텔레콤센터」의 개발 역시 21세기 서울의 달라진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시민생활분야 54조원,교통분야 36조원,개발분야 9조원 등 모두 99조원이 드는 이 거창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원조달방안이 분명하지 않다.서울시가 제시한 방안으로 지하철 등 국가기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분담 촉구,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 개발,지방세 조달방식의 다변화,민자유치 적극 활용 등이 고작이다.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통일조국의 수도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런식으로 조달하겠다니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1년 예산은 일반회계로 약 5조원이다.2011년까지 14년동안 한푼도 쓰지않고 모아도 7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서울시의 부채는 96년말 현재 약 5조원.시민 한 사람이 46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시민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고 믿게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문화·교육분야에 대해 배려를 크게 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특히 공공도서관을 현재 57곳에서 240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전적으로 환영한다.기왕에 지을바에야 서울시내 600여동마다 한곳씩 세우면 좋겠다.민도의 척도는 도서관수와 비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래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노인문제와 통일시대에 대비한 계획 역시 더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