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 확충 등 부진/국정개혁점검단 회의 결과

◎정부개혁과제 209건중 35건 보완 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1개 개혁과제의 세부과제 209건 가운데 38건은 이미 완료됐고,136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35건은 진전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8일 이기호 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국정개혁점검단 회의를 열어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방과후 아동보육시설과 영아·장애아시설 확충계획」은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바람에 지난해 500개를 확보하려던 계획의 8%에 불과한 38개 시설만을 확보했다.

세계화추진위원회의 「물관리종합대책」은 지난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표가 24개소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경북 청도 운문면과 강원 인제 합강 등 2개소만이 지정됐다.

행정쇄신위원회의 「도로 완공후 안전진단제도」는 도로를 계획할 때 이미 안전진단을 하므로 불필요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주장에 시행되지 않고 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