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 판결과 한보/양승현 정치부 차장(오늘의 눈)

흔히들 한보그룹 「정태수리스트」의 정치인 소환조사를 해방이후 가장 큰 「정치게이트」라고 부른다.우리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던 거물급 정치인들이 줄줄히 검찰에 불려가 포토라인(사진기자들을 위한 취재선)에 서고,『내일은 누구?』가 요즘 정치권의 일상화된 아침인사다.김수한 국회의장의 소환조사가 연일 초미의 관심사가 될 만큼 정치가 희화화되고 있으니 그렇게 부름직도 하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마치 남의 일인 양 『성역없는 수사』를 외쳐온 탓도 있지만,정치권 스스로가 좌초한 일인것 같다.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오늘의 세태가 솔직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검찰에 들어설 때와 조사를 받고 나갈 때의 말을 바꾸는데서도 이런 심사가 엿보인다.『왜 나만 억울하게 당해야 하나』.

굳이 다나카 가쿠에이(전중각영) 전 일본총리의 「교도소 담장 위의 정치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으로 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이 있을까.월 평균 2천만원 이상의 지구당사무실 운영과 지역주민들의 경조사와 품위 유지비,그리고 각종 찬조금….

17일 대법원이 원심대로 확정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은 부도덕한 정권에 경종을 울린 「역사바로세우기」의 산물이다.그러나 어찌보면 대통령의 권위를 돈으로 지켜야 하는,때만 되면 의원들이 지구당관리 등을 위해 청와대에 손을 내미는 정치의 고비용 구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봐야한다.

정치인 금품수수 사건이 터질때 마다 우리는 언제나 한 목소리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수백번을 다짐해온 터이다.국회가 열렸다 하면 때마다 여야가 서로 깨끗한 선거,돈안드는 선거를 치루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야단들이다.

그런데도 많은 정치인들은 「역사 바로세우기」였던 전·노 구속 직후의 「4·11총선」과정에서 한보의 「검은 돈」을 호주머니에 넣음으로써 역사를 꺼꾸로 세우기에 나선데서 알 수 있다.정치구조를 저비용 시스템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교도소 안과 담장위에서 곡예하듯 빠져나가는 정치인을 보지않은 일은 「백년하청」임에 틀림없다.

정치권은 물론 우리 모두가 정말 이번 전·노 확정판결과 한보수사를 계기로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