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확정판결 여야 반응

◎“정권찬탈­부정축재 역사적 심판”­여/“진상규명엔 실패한 미완성 재판”­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보는 여야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여당은 『정권찬탈과 부정축재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라고 규정한 반면 야권은 『총체적 진상규명에 실패한 미완성 재판』으로 평가했다.



○…신한국당은 대법원판결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정권찬탈과 부정축재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과거 불행했던 정치사를 마무리하자』고 호소했다.신한국당은 그러나 사면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기본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성명등을 통해 『사법부의 고유권한에 대해 시비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수용하는 자세였다.그러나 국민회의는 사면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총체적 진상규명에 실패한 미완성 재판』임을 강조한 반면 자민련은 사면문제에 초점을 맞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박홍환·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