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계획,기대와 우려(사설)

21세기 「녹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제2차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이 나왔다. 32조원의 예산을 들여 2001년까지 대기환경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92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한 1차 계획이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고조와 제도도입에 따른 기반구축에 있었다면 이번 계획은 이를 바탕으로 한 의욕적이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다.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맑은 물을 마음껏 마실수 있겠다는 기대에서 일단 환영한다.

이와 함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우선 32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냐 하는 문제다.이 가운데 22조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조원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부분 가운데 상당한 액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그러잖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이를 감당해낼수 있을지 의문이다.배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넓히고 요율도 높이겠다는 계획 역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어서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또 대기오염의 주범을 자동차 배기가스로 지목,자동차 통행을 줄이기 위해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고 휘발유에 주행세를 부과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수 없다.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의 도입에는 보다 폭넓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환경행정의 대부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는 계획 역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 아직 시기상조다.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이룩되고 지역간의 환경협의체가 본궤도에 올라 원만하게 운영될 때 해도 늦지 않다.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