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체제선 국가안보 무의미”/한경련 「충격적 제언」 파문

◎“공무원 숫자 10분의1로 줄어야”/“화폐발행 국가독점·소득분배 정부개입 부당” 주장

『글로벌 체제아래에서 국가안보는 의미가 없다』 『공무원 숫자는 현재의 10분의 1 이하로 줄일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같은 내용의 「충격적인 제언」을 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한경연은 「21세기 세계인류에의 제언」이란 정책보고서에서 정부역할을 치안과 사법,교육,환경,기초과학투자 등으로 최소화함으로써 공무원 숫자를 현재의 10분의 1 이하로 줄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식민주의와 냉전이 끝나고 사회주의가 몰락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21세기의 무력분쟁은 강대국간의 전면대결이 아니라 시장기능으로 통합된 글로벌체제와 거기서 제외된 일부 세력간의 분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군대는 국제경찰기능을 전제로 개편,방위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경연은 『무력충돌의 성격은 경찰이 조직폭력배를 진압하는 식이 될 것이며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나 캄보디아 사태 등에 대해 서방선진국이 취한 대응방식이 국제경찰적 군사정책의 초기형태』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이어 『신용카드 등 글로벌화된 화폐의 대용수단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화폐발행권을 국가가 독점하고 자국통화의 사용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장경쟁의 결과인 소득분배에 정부가 개입해서도 안된다』고 했다.이 보고서는 「없어지더라도 경제운용에 무리가 없는 부처」로 ▲자치단체 감독부서(내무부) ▲국토계획 토지 및 주택정책,교통정책담당부서(건설교통부) ▲교육(교육부) ▲문화·체육담당부서(문화체육부) ▲농림수산(농림부 등) ▲산업정책담당부서(통상산업부) ▲경제정책 및 금융통화정책담당부서(재정경제원)를 들었다.

이밖에 ▲누진과세와 각종 사회보험 등 인위적 재분배 정책의 폐지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정치 다수결원칙의 재검토 ▲방위비지출 축소 ▲우편 항만 공항관리 등의 완전 민영화 ▲국가안보를 전제로 획일적 이념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교육 탈피도 주장했다.한경연은 그러나 이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자 13일 각 언론사에 배포했던 자료를 보도하지 말도록 요청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