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수사 조기매듭을(사설)

검찰의 이른바 한보리스트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대권주자를 포함한 여야의 중진의원들의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국회의장과 또다른 여권 대선주자 등을 포함한 50여명의 연루설이 보도되고 두 야당의 창당자금 지원설까지 대두되는 등 정치권이 큰 혼란에 빠졌다.이러다가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정치권이 붕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국정수행의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상황은 국가적 혼란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우려할만한 중대사태다.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의 권위가 흔들리고 안보와 안정의 위협요인이 커지는 임기말에서 정치권마저 혼란에 빠져서는 기성제도권의 총체적인 불안과 국가적 위기상황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정치권과 검찰,그리고 언론 등 지도적 분야의 일각의 무분별과 통제력상실에 기인함을 지적하면서 기성제도권을 불필요하게 흔드는 행태를 지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총체적인 제도권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적 위기감 심각

물론 근본원인과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청문회를 통해 사실확인노력이나 근거제시없이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대통령에서부터 정치인 스스로에 이르기까지 무차별로 시중소문 차원의 의혹설을 제기하고 증폭시킴으로써 불신을 자초한 것이 사실이다.정치권의 모든 부패의혹과 혐의는 성역없이 철저히 가려져야 마땅하다.그러나 검찰이나 언론도 법치주의원칙아래 상식과 순리를 지켜야 한다.적어도 확인된 사실과 단순한 의혹설은 구별해야할 것이다.

검찰이 정태수총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순히 사실확인을 위해 정치인을 무더기로 소환조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정치인수사는 의혹을 벗겨주는 결과도 될 수 있고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고 나서 소환하는 것이 정도였을 것이다.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설을 따라다니면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와 피해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정치인이든 누구든 인권과명예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며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져 의법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법상식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검찰을 불신하는 국민정서가 있지만 검찰은 책임감을 가지고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해야 하며 정치권수사는 조속히 마무리짓는 것이 온당하다.

○언론 보도 신중해야

일부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한보관계 보도가 얼마나 정확성과 형평성을 갖춘 공정보도에 근접한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객관적인 근거제시와 사실확인 노력없이 의혹과 설만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보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정태수리스트를 보도하더라도 별도의 독자적인 사실확인작업을 거쳐 기초적인 기사작성원칙에 맞추어 당사자의 해명을 함께 게재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그런 보도로 대통령과 그주변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흠집을 내고 명예를 침해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화시대에 구시대처럼 권력이 사회를 통제할 수는 없다.그러나 각분야가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민주제도는 혼란밖에 가져올 것이 없을 것이다.검찰과 언론의 신중한 자세를 기대한다.